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국가가 곳간을 풀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우리 정부의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을 준비해야 하는 반환점에 와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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