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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억대 뇌물 혐의' 김학의…6년 만에 구속기로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억대 뇌물 혐의' 김학의…6년 만에 구속기로
  • 송고시간 2019-05-17 02:43:39
[뉴스워치] '억대 뇌물 혐의' 김학의…6년 만에 구속기로

<출연 : 최단비 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전 차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이 받고 있는 혐의들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무엇보다 제3자 뇌물죄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데 주요쟁점이 될까요?

<질문 2> 오늘 구속영장에서 성범죄 혐의는 빠졌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 성범죄 관련해서 검찰이 일단 계속해서 수사는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죠?

<질문 2-1> 하지만,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나마 혐의가 뚜렷했던 뇌물마저 입증하지 못하는 셈이라, 성범죄 의혹 규명은 난항에 빠질 거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구속 여부를 가를 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화제를 바꿔서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혐의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했죠?

<질문 4-1>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따로 선고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질문 5> 재판부가 각각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뭔가요?

<질문 7> 마지막 주제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보죠.

<질문 8>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살인미수죄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 대부분 2심에서 감형을 받았어요? 법원이 감형을 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9>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계속 폭행하고 심지어 눈까지 찔러서 실명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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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