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1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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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살찐고양이법’ 전국 확산하나…행안부 소송 않기로
<출연 : 정의당 심상정 의원>

혹시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업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규제하는 ‘최고 임금법’을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고 임금법’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정부가 상위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고, 일부 광역 단체 소속 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발의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하신 분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최고 임금법인 ‘살찐 고양이법’,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배경은 뭔가요?

<질문 3>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살찐고양이법’을 재가결했고요. 정부도 상위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 상태인데 이제 이 법이 전국 지방의회에서 확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문 4> 그런데, 일각에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도이나 시장주의에는 역행한다는 반론도 있어서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세요?

<질문 5> 부산시의회의 사례와 같이 ‘살찐고양이 조례’. 의회의 문턱은 넘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이유로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작 국회에서는 발의된 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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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