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21:04:39

프린트

문무일 “직접수사 대폭 축소…재정신청 전면 확대”
[뉴스리뷰]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오늘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관해 강하게 반발한 지 보름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 반성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현 조정안에 대해선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됩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검찰을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운영하고,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고소·고발사건에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의 고유 권한인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문 총장은 “소 잃을 것을 알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진실을 호도해선 안된다고 한 데 대해선 “그런 식이면 검찰은 입 닫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이런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