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내야할 세금 안내려고 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포착된 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력 대기업, 유명 유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허기술 같은 무형자산이나 신탁회사를 활용하는 새로운 수법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의 한 중견기업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쓴 곳은 사주 일가 소유의 해외법인, 그렇다면 사용료는 회사로 와야 할텐데, 이 법인은 기술을 공짜로 썼고 또 다른 사주 일가 소유 해외법인에 과도한 용역 대금을 줬습니다.
공짜 특허기술을 통해 국내에서 과세해야 할 소득을 빼돌린 겁니다.
또 다른 중견기업은 해외로 사업장 대부분을 옮긴 뒤, 대표적 조세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사업장 지배를 위해 만든 이 서류상 회사의 주식은 다른 조세회피처에 있는 신탁회사에 맡겨졌는데, 수익자는 배우자와 자녀. 세금 한 푼 없이 경영권과 이득이 넘어간 겁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수법으로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법인 84곳과 개인 2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력 대기업과 외국계 법인 21곳도 포함됐고, 소득세 탈루 혐의액만 10억원이 넘는 유명 유튜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세를 도운 사람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납세자의 역외탈세를 기획하고, 실행에도 가담한 혐의가 있는 세무 대리인도 조사 대상자로 포함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갈수록 역외탈세가 고도화, 지능화하고 있다"며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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