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남성에 대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말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흉기로 고 임세원 교수를 찔러 살해한 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질문 2> 최근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결국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감경요소로 반영한 거죠?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3> 그런가하면,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의료인을 폭행하면 엄벌에 처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됐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쟁점이 뭔가요?
<질문 4> 화제를 바꿔서요. 송도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지 먼저 짚어보죠.
<질문 5>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승합차를 몰았던 운전자가 축구클럽 코치인 걸로 확인됐죠? 그러니까, 코치가 축구수업 뿐만 아니라 차량운전사 역할까지 한 거네요? 경찰이 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질문 6> 지난 2013년, 일명 세림이법을 제정해서 학원차 등에는 보호자 동승과 또 안전띠 착용 확인을 의무화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차량이 아니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7> 마지막 주제입니다. 리비아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이 피랍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는데요. 이 한국인이 어떻게 납치가 됐던건가요? 우리 국민을 납치한 무장세력, 어떤 무장단체로 알려졌나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인 주 모 씨의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해준 UAE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는데요. UAE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한건가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특수관계'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요?
<질문 9> 리비아는 워낙 내전이 심각한 지역인데요. 더 이상 이런 납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위험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계도 활동 등 관련 대책들이 마련돼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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