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근 5년간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성희롱하는 '악성 교권침해'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교사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5년간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5,500여건에서 2,400여 건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사가 위협받는 악성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피해는 2013년 62건에서 지난해 164건으로 3배 늘었고, '매 맞는 교사'도 71건에서 16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더 문제는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솜방망이 처벌만 있다는 겁니다.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가 34%, 특별교육 이수나 학내ㆍ사회 봉사가 각각 20% 수준으로, 퇴학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
교권 침해에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하고, 가해 학생이 전학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해 졌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역시,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활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도록, 선생님의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하는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넘어서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직접 학부모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합니다.
교사의 인권 보호는 물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 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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