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시사평론가·손정혜 변호사>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호인을 접견한 이후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경찰은 "여경이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분위깁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수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김학의 전 차관, 구속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 수사단이 조사 2시간 만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구속 바로 다음날도 불렀는데, 변호사 접견이 안됐다며 불응했었다고 하던데요. 구속 후 변호인이 바뀌었나요? 변호사를 바꿨다는 건 전략을 수정했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2>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 수사하는데 성공한 검찰 수사단은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인데요. 성범죄 혐의도 인정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수사단은 2013년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죠.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질문 4> 윤중천씨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윤중천씨를 알 수도 있다고 했으니, 대질 심문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이번엔 '장자연 사망 의혹 사건' 얘기 잠시 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는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수사 권고 여부를 공개할 방침인데요. 성접대 강요와 부실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고, 이루어질 거라 보세요?
<질문 6> 장자연씨의 특수강간 피해 여부, '장자연 리스트' 실재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죠.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장씨 사망과 관련한 여러 의혹 해결은 이번에도 미완으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7> 이번에는 지난 주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대림동 여경 논란 사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림동이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이 올라와서 그렇지 실제 사건이 일어난 것은 구로동입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었고,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질문 7-1>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인권과 공권력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건지가 본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여경의 무용론까지 갈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8> 만일 남녀 경찰관이 아니라 남성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있다가 저런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었어도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논란이 경찰의 체력검정으로 불똥이 뛰었는데요. 팔굽혀펴기 등 여성 경찰의 체력 시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