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금일(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찰 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점검함으로써 경찰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며 주민에게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 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경찰 권한을 분산합니다.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 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합니다.
현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9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연 1회 정례화하는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 법령, 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하여 정치 관여,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합니다.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하여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 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제정하여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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