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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 당정청 논의…국가수사본부 신설ㆍ외부통제 강화

정치

연합뉴스TV 경찰 개혁 당정청 논의…국가수사본부 신설ㆍ외부통제 강화
  • 송고시간 2019-05-20 22:06:34
경찰 개혁 당정청 논의…국가수사본부 신설ㆍ외부통제 강화

[앵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 권력 집중을 막을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경찰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네, 당정청이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 개혁안을 논의했는데요.

당정청은 회의에서 경찰청장으로 부터 독립된 별도의 국가수사본부 를 설치해 행정·수사 경찰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경찰인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구분한 겁니다.

또 최근 정치 개입 논란이 벌어진 정보 경찰의 활동 범위도 법에 명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했던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연내 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경찰 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추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에 처음으로 모여 호프회동을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맥주를 곁들이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오 원내대표가 지난주 당선 인사 겸 이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는데요.

여야 3당은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일단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정상화의 조건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함께 민주당의 사과를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며 "오늘 회동이 맥주 호프가 아니라 희망 호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회 정상화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어야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안을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협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앵커]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 요직에 측근 의원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또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당 안팎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측근들을 당 요직에 임명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수석대변인에 각각 채이배, 임재훈, 최도자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날치기 통과"라며 "당직 인선 때는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당을 혼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손 대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당도 만드는데 별 걱정 없이 당이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이 손 대표 측근들로 임명되면서, 바른미래당의 내부 충돌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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