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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설치…경찰 수사ㆍ행정 분리

정치

연합뉴스TV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설치…경찰 수사ㆍ행정 분리
  • 송고시간 2019-05-21 00:04:10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설치…경찰 수사ㆍ행정 분리

[앵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한을 신설될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고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경찰개혁안을 마련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지이 기자.

[기자]

네, 당정청이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 개혁안을 논의했는데요.

조국 민정 수석은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들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행정·수사 경찰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경찰인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구분한 것입니다.

또 최근 정치 개입 논란이 벌어진 정보 경찰의 활동 범위도 법에 명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경찰 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추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후 3시 반에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에 처음으로 모여 호프회동을 하죠?

[기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맥주를 곁들이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3당은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의 조건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며 "맥주 호프가 아니라 희망 호프 미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망언 의원 징계를 매듭지으라며 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새만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묻지마 추경은 경제 파멸정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생활비를 걱정하는 국민들 앞에서 슈퍼예산 편성과 선거추경 운운하는 것 자체가 폭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회 정상화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 요직에 측근 의원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또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 안팎의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측근들을 당 요직에 임명하면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과 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손 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수석대변인에 각각 채이배, 임재훈, 최도자 의원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오전 회의에서는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날치기 통과"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직 임명을 강행한 것은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당을 혼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바른정당계 지상욱, 이준석 의원 등은 "당을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손학규 대표는 당장 사퇴하는 게 옳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바른정당계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들이 요구하는 안건을 당 대표가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며, 임명을 철회하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이 손 대표 측근들로 임명되면서 바른미래당의 내부 충돌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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