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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 발표

사회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 발표
  • 송고시간 2019-05-21 01:48:35
[현장연결]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 발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故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과천 법무부에서 진행된 과거사위의 발표 모습 보시겠습니다.



<문준영 / 과거사위원>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이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권유로 사회 유력 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기획사 대표 김종승의 강요 등으로 술접대를 받은 사람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 수사하였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 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와 잠자리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의혹 사항은 보도자료에 나왔다시피 8가지입니다.

첫 째, 기획사 대표 김종승에 의한 술접대, 성접대 강요의혹.

두 번째, 김종승의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가협박 등에 대한 수사 미진 의혹.

세 번째, 장자연 문건상에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규명 의혹.

네 번째,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다섯 번째, 부실한 압수수색 및 중요 증거자료의 의도적인 기록 편찰 누락의혹.

여섯 번째, 알려진 장자연 문건 외에 추가문건, 이른바 리스트가 존재하는가.

일곱 번째,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의혹 및 그 밖의 의혹.

여덟 번째, 김종승이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이상 의혹의 사항은 기존부터 제기됐던 것과 이번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보도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장자연 문건의 진실성 및 이른바 리스트의 존재 여부.

장자연 씨가 문건에서 피해 내용으로 언급한 폭행과 협박피해는 판결에 의해 그리고 조사단의 결과에 의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당시 장자연 문건이 발인이 찍혀 있고 이름과 자필 싸인이 있는 점 등을 비춰 소송용 문건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정작 김종승에 대한 압박이 되거나 실제 소송에서의 증거로 제출되어 김종승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위해서는 문건의 내용이 진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내용 모두 다 형사상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자연 문건의 피해사례를 서술형으로 기재한 알려진 문건 외에 이른바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이 즉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보도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 2009년 3월 윤 모 씨와 통화에서 유 모 씨가 목록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고 장자연 씨의 지인 윤 모 씨는 2010년 6월 법정에서 사람 이름이 적힌 문서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점이 주목되지만 여기에서 언급된 목록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명하지 않고, 또 장자연 씨의 지인 윤 모 씨는 조사단에서 명단이 누가 어떤 의미로 작성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윤 모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작성되었다면 장자연의 피해와 관련돼서도 주측되지만 현재로서는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장자연 리스트가 작성된,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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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