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공매도의 거의 전부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데다 주식도 없이 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시장의 공매도, 즉 주식을 빌려 판 뒤, 다시 사들여 갚는 이 제도는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에 뒤지는 데다 주식 빌리기도 힘든 개인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공매도 공시 12만1,000여건 중 97%인 11만 6,000여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 것이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고작 3% 선입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팔기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도 엄연한 불법이지만 실제 종종 일어납니다.
지난해 11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사상 최대 75억원의 과태료를 문 게 대표적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주식 잔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 1분기까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탓입니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최근 한 5년 정도의 무차입 공매도 전수 조사를 통해서 불법이 발견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부당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불법 공매도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반기 내 마무리 짓도록 대국회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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