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권한 분산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질 경찰조직의 모습을 황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가수사본부는 쉽게 말해 현 경찰청 내 수사국을 재편한 것입니다.
지금과 달라지는 건 개방직으로 치안정감급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채용해 수사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되면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수사지휘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땐 관서장의 수사지휘가 허용될 수 있지만,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을 구현하고 중앙집권적 경찰권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밀착 민생치안 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는 자치 경찰이, 정보·보안·외사나 전국 단위의 민생치안 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자치 경찰로 이관되는 공무원 신분도 국가직에서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국민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더욱 책임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정청의 발표 시점이 검찰 반발 이후 이뤄진 점에 비춰 '검찰 달래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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