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공판이 1년 2개월 간의 대장정을 거쳐 오늘 마무리됐는데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졌는데요. 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거죠?
<질문 2>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해선 징역 2년형을 구형했는데요. 구형 배경도 짚어볼까요?
<질문 3> 지난해 3월부터 1년2개월, 총 39차의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조 전 수석 등 5명은 "모르겠다", "기억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28일 선고공판이 열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늦잠을 잔 아들이 아침에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요?
<질문 5> 일단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타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찰 수사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질문 6> 또, 일가족 4명 모두가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아들은 살아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요?
<질문 7>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집안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보통 경제적인 이유때문이면 흉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이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상처의 모양이나 혈흔 등을 분석하면 새로운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 8> 'KT 채용 비리' 김성태 딸 조사 KT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걸로 알려졌나요?
<질문 9> 검찰이 KT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한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수사 상황,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른바 '유력 인사'들이 청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도 이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질문 10> 일부에선 김성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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