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3년만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시 손봅니다.
한국전력의 적자 때문에 요금 올리지는 않는다고 공언한 점이나 여름 이전 개편 방침을 보면 부담을 줄여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서민 부담 경감은 좋지만 한전의 경영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때 이른 더위에 올해는 전기요금 걱정도 빨리 시작됐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냉방기를 많이 틀수록 부담이 가파르게 느는 탓입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가구당 전기요금은 8월이 12월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정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는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이 누진제의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대안은 크게 현 누진제 유지 하에 구간별 사용량 확대, 여름철 누진제 한시 완화 등입니다.
문제는 요금 인상 여부인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적자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만 6,300억원 영업손실을 내 투자자들의 항의까지 불러온 한전 경영문제는 큰 부담입니다.
계속 적자를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장병천 / 한국전력 소액주주행동 대표> "정부가 주식회사 제도를 망각하고 시장을 도외시하고 자기 입맛에 따르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한전은 지난해 여름에도 한시 요금인하로 3,600억원의 부담을 졌고 적자를 내 올해는 배당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양훈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전 부채규모 상)하루 이자가 100억이 넘습니다. 3년 전 누진제 완화했을 때도 5천억 이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정부는 다음 달 나올 개편안을 토대로 방안을 확정해 7월부터 새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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