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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경찰, 물리력 사용지침 첫 마련…배경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경찰, 물리력 사용지침 첫 마련…배경은?
  • 송고시간 2019-05-23 02:27:37
[뉴스워치] 경찰, 물리력 사용지침 첫 마련…배경은?

<출연 : 김영주 변호사>

최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주취자 난동 제압과정에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실효성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사망 사건의 진상이 생활고를 비관한 가장의 범행 후 극단적 선택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대상자 행위를 위해 수준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경찰관의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눴죠? 단계별로 짚어볼까요?

<질문 2>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경우에는 경찰이 경찰봉이나 전기 충격기, 심지어 권총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운가요?

<질문 3> 이번에 이런 대응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뭔가요? 경찰청 관계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비례의 기준'이라는 게 뭔가요?

<질문 4> 물리력 행사 기준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거죠?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 내부에선 실효성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될 거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 각각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질문 5>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사망 사건. 경찰이 부검 후 생활고를 비관한 가장이 가족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죠?

<질문 6> 안타까운 사정은 알겠지만 어린 자녀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정함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해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행위는 한국이나 중국 등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질문 7> 최근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고요. 사법부의 판단도 단호하죠? 위기 가정의 경우 주변이나 사회에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조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질문 8> 지인에게 맡겼다가 아들 잃은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보죠.

<질문 9> 이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검찰의 항소를 요청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친부가 진정서까지 제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 무엇보다 가해자의 태도 때문이었다고요?

<질문 10> 검찰도 이에 대해 화답을 했죠? 이 아버지가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항소했는데요. 항소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들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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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