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지난달 25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추경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5월 중 처리를 다짐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각 국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고 강조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회를 마비시켜 민생 추경을 방해하는 것이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고, 하루라도 빨리 추경은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죠."
추경안이 처리되려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민주당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야당'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당이 '여당'다운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은 여당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어렵게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추경안 처리까지는 또 다른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재난 대응 부분만 떼어내는 '분리 추경'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도 시급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여야가 당장 5월 국회 소집에 합의한다고 해도 시간상 추경안 처리는 다음 달에나 가능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렸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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