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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손배소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손배소 기각
  • 송고시간 2019-05-24 07:02:10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박근혜 상대 손배소 기각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모 씨 등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원고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치투쟁에 가깝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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