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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유출 파문…기밀누설 vs 알권리

정치

연합뉴스TV 한미정상 통화유출 파문…기밀누설 vs 알권리
  • 송고시간 2019-05-24 16:18:40
한미정상 통화유출 파문…기밀누설 vs 알권리

[앵커]

현직 외교관이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한국당은 통화 내용을 전한 일이 기밀유출인지 공익제보인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유출을 명백한 국가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곧 당사자 감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면서 "유출자도 기밀누설을 시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밀누설이 아니라 공익 제보라는 한국당 측 주장에 대해선 "공익제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휴대전화 감찰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로된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강효상 의원은 "알권리 차원에서 통화내용을 공개했다"며 "청와대 감찰은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쳐선 안된다"고 말하는 등 한국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기밀누설 행위를 배후조종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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