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8명의 사상자를 낸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20대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이 지역을 80㎞가 넘는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송도에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잠적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승용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질문 1>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구체적인 혐의부터 살펴보죠.
<질문 2>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 피해 부모님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청원글을 올렸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통학차 운전자가 초보운전인 데다 제대로 된 교통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3> 무엇보다 이번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세림이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고요? 어떤 점들이 좀더 강화되고 보완되는 건가요?
<질문 4>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50대 여성이 홧김에 승용차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잠적한 사건으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서울에서도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5> 무엇보다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 주인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이럴 경우엔 일반교통 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되는 건가요? 앞서 인천 송도 사례는 어떻게 처벌이 됐나요?
<질문 7> 보신대로, 한 여경 실습생이 주말 아침 출근길에 변태행위를 한 남성을 뒤쫓아 가서 검거에 도움을 줬는데요. 이 여경 실습생이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범인이 잡혔군요.
<질문 8> 무엇보다 이 여경이 올해 임용돼 실습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실습생인데도 침착하게 112신고를 하고 도주 방향까지 알려줬다고요?
<질문 9> 현재 검거된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무엇보다 경찰이 CCTV를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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