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해철 민주당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그 동안 침묵했던 경찰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 겨냥했는데요.
검경 대립으로 번진 수사권 조정, 이 시점에 왜 필요한 것인지, 전해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참여정부 민정수석에 19대 국회 법사위 간사를 지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문 총장의 행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 그리고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인데요. 문 총장은 검찰이 권한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경찰에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무슨 개혁이냐 이런 취지로 조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질문 3> 문 총장이 기자회견 때 양복 상의를 흔들면서 "옷 말고 흔드는 손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권이 검찰을 흔든다는 뉘앙스로 비치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질문 4> 문 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내 놓기도 했어요.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고, 재정신청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 부분이 이미 정부와 국회 논의과정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문 총장이 왜 다 나온 얘기를 자체 개혁방안이라고 내놓았을까요?
<질문 5>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내셨는데, 참여정부서 완성하지 못했던 게 검찰 개혁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하다, 자신감 있으신지요?
<질문 6> 당정청이 경찰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놓고서도 말이 많습니다. 수사를 맡는 국수본의 신설을 통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한다는 얘기인데, 경찰청 산하에 다 같이 두면서 분리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수본이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괴물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7> 당내 얘기 좀 해 볼까요? 얼마 전 대표 특보단장으로 임명되셨는데요.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이해찬 대표가 전 의원을 특보단장에 임명했어요.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질문 8> 특보단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꾸리실 건지요? 아무래도 내년 총선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 9> 이번에 특보단장에 임명되면서 이른바 3철 중에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뺀 두 분이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공교롭게 전면에 나선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시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질문 10> 지난 대선 직후 2선 후퇴한 이호철 전 수석의 컴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중국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연락하신 적 있는지요? 이 전 수석도 이제 역할을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11> 국회 정상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아까 출연한 박형준 전 의원은 이런 대치 국면에선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모두 단독회담을 가져서 정국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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