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전국 사립대학 법인 65%에 학교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장이나 이사장직을 3대 이상 세습해 온 대학도 28곳이나 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대의 주인은 '법인'입니다.
일단 설립되면 공공성을 갖는 공교육의 일부가 돼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투입하고, 세제 혜택도 줍니다.
설립자가 법적으로 재산권을 갖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설립자 가족이 3대 넘게 총장이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지난해 기준 28곳입니다.
경성대와 고려대, 우송대는 4대째 경영 대물림 중.
친인척으로 범위를 확대해보면 임원이나 교수, 교직원으로 일하는 사례가 전체 사립대의 65%에 달합니다.
그 배경에는 폐쇄적인 총장 선임 방식이 있습니다.
4년제 사립대 138곳 중 72%는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완전 임명제' 방식입니다.
대학구성원이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는 '간선제'는 23%, '직선제' 같은 민주적 방식은 5%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감사 규정도 미비해 4년제 사립대 46%가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영국 / 정의당 의원> "제도 개선으로 최종 귀결돼야 한다. 감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이사회 구성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
교육부는 사학 제도 개선과 비리 근절 방안 등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혁신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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