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법원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저희 카메라에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겁니까?
<질문 2> 분식회계나 증거인멸 의혹의 배경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검찰로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죠?
<질문 3> 최근 검찰이 복원한 기록에서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 방안(부회장 보고)' 등 폴더들이 발견됐고, 실제 이 부회장의 통화 육성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결국 검찰의 칼끝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하게 될까요?
<질문 4>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5> 김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사고 지역에서 시속 85km로 달린 것으로 추정되며, 황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처벌 수위 짚어주세요.
<질문 6> 김 씨는 운전을 거의 하지 않은 초보운전자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보험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하는데 있어 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7>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 경찰관 실습생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죠?
<질문 7-1>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엔 어떤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8>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부동산업자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발부됐습니다. 부두목 조 씨의 친동생도 구속됐는데요. 특히 공범 2명, 우발적 사고라는 입장이죠?
<질문 9> 공범 2명은 시신 유기 직후 근처 모텔로 가 수면유도제를 먹고 양주경찰서장 앞으로 유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살인과 부두목 조 씨 도피 등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1> 경찰은 부두목 조 씨에 대해 출국 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해외 도주 경력이 있는 만큼 밀항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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