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에 대해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정 모 씨 등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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