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6 0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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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상고심 주춤…삼성바이오 수사 영향?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이에 상반기 중 선고가 예상됐지만 이미 5월도 넘긴 상황.

대법원이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한 횟수는 5차례에 달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 횟수로는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검찰이 속도를 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수사가 변수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분식회계 사건의 범죄행위나 시기가 국정농단 재판과 중첩되거나 관련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쟁점 중 하나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줬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 1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반면 2심은 현안도,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모회사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삼성물산과 합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주춧돌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팀도 대법원에 당시 합병은 승계작업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볼 지, 그렇지 않으면 내달 선고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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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