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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월로 넘어가는 추경…국회 마비에 민생입법 실종

사회

연합뉴스TV 결국 6월로 넘어가는 추경…국회 마비에 민생입법 실종
  • 송고시간 2019-05-27 03:14:24
결국 6월로 넘어가는 추경…국회 마비에 민생입법 실종

[뉴스리뷰]

[앵커]

선거제와 사법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5월 국회 소집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말에도 극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오는 수요일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은 수차례 회동에도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기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의혹은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적행위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야당 의원을 향한 겁박을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문재인 정권은 지금 당장 강효상 의원에 대한 겁박과 권력의 횡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사이 5월 내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당정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처리가 시급한 각종 법안들도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5·18 왜곡처벌법을 비롯해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의 처리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법상 짝수달에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다음달 1일이면 임시국회가 개회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구체적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6월 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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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