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제3자의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시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은 지난해 6월 반대 단체의 집회 방해를 경찰이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이 양측 충돌을 대비해 사전 세부 경비대책을 수립한 점 등을 고려해 집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소수집단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하면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 표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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