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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수출·꽉 막힌 추경…경기 우려 '증폭'

경제

연합뉴스TV 힘든 수출·꽉 막힌 추경…경기 우려 '증폭'
  • 송고시간 2019-05-28 05:16:43
힘든 수출·꽉 막힌 추경…경기 우려 '증폭'

[앵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경제의 버팀목, 수출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지만 세수 호황은 끝났고 국회로 넘어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달 넘게 심사일정도 못 잡고 있죠.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11%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6개월째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격화 양상으로 치닫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수출에 큰 걱정거리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중 관세가 현실화하면 반도체를 필두로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제조를 위해 수출되던 중간재 수출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자칫 중국의 제2의 사드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미국의 화웨이 퇴출 요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진 상태입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를 살리려 정부가 꺼내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카드는 국회에서 한 달 넘게 잠들어 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촉구에도 여야 경색 국면이 풀리기 전엔 처리 자체가 기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주를 받고도 보증을 받지 못해서 일감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추경이 빨리 이뤄져서 이런 보증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8,000억원 줄어드는 등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추경 외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내세우는 정부엔 부담입니다.

안팎으로 떠오른 난제에 다음 달 나올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은 점점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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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