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오는 31일을 마지막으로 1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습니다.
한편, 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CCTV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남성이 오늘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어떤 취지의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세요?
<질문 2> 지난 3월 첫 수사권고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성범죄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오늘 추가 수사 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과거사위가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모두 15건의 과거 사건을 들여다봤는데요. 설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다만 과거사위는 특히 관심이 높았던 장자연 사건은 핵심 의혹들을 풀어내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각 사건 관련 징계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A 씨는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동안 숨어있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튀어나와 닫히는 문을 잡으려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날 뻔 했던 아찔한 순간인데요. 당시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질문 6> 해당 영상은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주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범행이 불발로 그친 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7> 이번 CCTV 영상은 많은 여성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 2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질문 8> 경기도 하남의 한 대단지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 한 입주민이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워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엘리베이터에 붙인 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