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7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헝가리 경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로 7명이 구조됐지만 7명이 숨지고 19명은 실종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관광객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헝가리 유람선에선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질문 1-1> 우리나라 경우엔 어떤가요. 유람선이나 여객선에 탑승할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까?
<질문 2> 선박에서 구명조끼를 항상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대표적인 게 레저 낚시의 경우라고 하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3> 이렇듯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에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질문 4> 헝가리 경찰은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아 침몰시킨 크루즈선 선장을 구금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주의 태만' 혐의를 적용했던데요. 사고 원인이 대형 크루즈선의 과실로 본 건가요?
<질문 5> 세월호 당시 선장은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견주어 볼 때 크루즈선의 선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6>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나요?
<질문 7> 애초 경찰은 초반에 영상만으로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주거침입 협의로 입건했잖아요. 여론에 의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8> A 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협박이나 폭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주거침입도 일어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영장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질문 9> 호화 생활을 한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세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325명이 적발됐는데, 현금다발이나 골드바가 발견되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질문 10> 국세청은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조력자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일명 '세파라치'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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