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2 1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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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대 vs 건전화…여야 ‘나라 곳간’ 논쟁
[뉴스리뷰]

[앵커]

국회에선 ‘확장적 재정정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 재정’ 카드를 연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IMF의 권고까지 인용해가며 재정정책 확장 운영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이해찬 / 민주당 대표> “올해 확장 정책을 써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을 하면 내년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도 최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확장재정 정책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변인>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선 강력히 토로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돼야 한다…”

당정은 ‘증세’까진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러한 확장 재정 움직임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재정정책을 확대해 운영하기 보단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때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 한국당 대표> “진단부터 왜곡되어 있고, 처방은 더욱 틀렸습니다. 지금 할 일은 재정확장과 예산 퍼붓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 지갑을 ‘정권지갑’ 으로 알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나경원 / 한국당 원내대표> “재정건전화 법이 이미 제출 돼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해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건전재정 원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확장재정 정책 추진과 함께 국회를 열어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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