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만 많고 도입은 더뎠던 술 세금 개편안이 '주종별 단계적 전환'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습니다.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부터 가격의 일정 비율이 아닌,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바뀔 전망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주세의 종량세 전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거나 맥주·막걸리를 함께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모든 술을 종량세로 바꾸되 맥주와 막걸리 이외의 술은 시행 시기를 5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이 중 일관성이 있고 종량세에 소극적이었던 주종에 대처 기간을 준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세 번째 안입니다.
<홍범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전 주종 종량세로 가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전 주종을 갑자기 다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알코올 함량이 높아 세금 부담이 늘고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서민 술 소주에 붙는 세금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반면, 종량세 우선 전환이 유력한 맥주 가격은 대부분 내릴 전망입니다.
500mℓ 캔맥주 1개당 360원 정도, 수제맥주는 20% 가량 세금이 줄 것으로 추산되고 수입맥주도 고가 제품 가격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원은 다만 현재 캔이나 병맥주보다 세금이 적어 종량세 전환 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생맥주는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정부안은 하반기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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