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50여년 만에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와 비교해 세금 역차별을 받은 국산 캔맥주 가격은 내년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주와 막걸리는 세금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류세 개편으로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출고가격이 아니라 양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국산 캔맥주로 세부담이 23.6% 줄어듭니다.
500ml 캔맥주로 따지면 한 개당 세금이 207원가량 줄어드는데, 소매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맥주회사들이 세금 인하폭만큼 가격을 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이경희 / 서울시 마포구> "수입맥주가 너무 싸니까. 만원에 4개 하잖아요. (국산이) 너무 비싸니까 한국 맥주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반면, 생맥주의 세부담은 54.6% 커지는데, 급격한 가격 인상을 막고자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적은 세부담을 졌던 수입 캔맥주도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으로 국내 맥주시장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맥주 수입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4캔에 만원 하던 수입맥주는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 주류회사 관계자> "4캔에 만원 정책은 일부 유통사에서 유지하고 있는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고…현실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막걸리는 리터당 41.7원의 세금이 붙도록 바뀌는데, 종전과 세부담이 별 차이가 없어 소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주와 위스키 등은 지금의 종가세가 유지됩니다.
종량세 적용 주류에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합니다.
종량세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종가세와 종량세) 둘 사이에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량세 주류의)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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