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각종 민생법안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총선을 앞둔 실적쌓기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여야 간 팽팽한 대치로 국회 파행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본회의를 연 것은 3월 임시국회 뿐이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법안 발의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6월 8일 현재 의원과 상임위원장, 정부가 발의한 법안 발의 건수는 2만 215건.
19대 국회 4년 간 법안발의 건수가 1만7천8백여 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국회는 툭하면 공전하는데 법안 발의는 폭증하다 보니 가결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의원 입법 기준 20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24.3%로 집계됐습니다.
19대 국회 34.6%, 18대 국회 34.5%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의원들이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법안 발의에 집중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 공천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각 당이 현역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입법실적을 중요한 지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의원들도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입법건수를 내세우며 열심히 일한 증거라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법안에서 단순히 자구나 숫자만을 고치는 실적쌓기용 입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 발의건수보다는 법안의 질과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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