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여름마다 '요금 폭탄' 논란을 빚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3가지 개편안을 최근 공개했죠.
국민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도 열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윤선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온라인 여론은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요금을 더 내는 누진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데 쏠렸지만, 당장 3개 개편안 중에서 고른다면 폭염에 다수가 혜택을 보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박인례 /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개편안의 기본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보편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많은 가구에 요금의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누진제를 없애는 3안을 선택하면 당장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철 '요금 폭탄' 논란은 사라지겠지만, 전기료가 오르는 가구가 1,400여만 가구로, 혜택을 보는 가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1단계 요금 단가가 122.5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은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고, 1,600여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겨울철에 전력사용이 늘어나면 누진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45년 전 4인 가구 기준으로 설계된 전기료 누진제를 1인 가구가 4분의 1을 차지하는 현 인구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가구별 전기료 산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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