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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부실급식 막자'…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사회

연합뉴스TV '학대·부실급식 막자'…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 송고시간 2019-06-12 18:15:05
'학대·부실급식 막자'…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앵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나 부실급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마음은 아플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시행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교사가 한 아이의 머리를 힘껏 때립니다.

4살짜리 아이는 구석으로 날아갑니다.

이 어린이집은 정부에 보육서비스 평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해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지만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잊을만 하면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부실 급식 문제도 끊이지 않자 정부가 보육 환경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를 도입합니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원하는 곳만 신청을 받아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의 약 20%는 미인증으로 남았습니다.

아동학대 발생률의 경우 미인증시설이 인증시설보다 3배 정도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3만9,000여개의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 인증을 받게 됩니다.

<유희정 /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급식, 간식의 안전 위생 이런 부분이 필수로 들어가서 지키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아동 중심의 평가 지표로 바뀌게 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A에서 D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눈 뒤, C와 D 등급은 평가 주기를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 보육 교사 자질 논란이 커지면서 앞으로 해당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교사로 임용하고,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들은 40시간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옥경 /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보육교사들의 행위 자체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파악하는 데는 현재의 평가일정 자체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평가 지표 자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육 활동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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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