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2 1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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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가업상속공제 개편…”부의 대물림” vs “반쪽일뿐”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업을 물려주게 될 때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이야긴데요.

이를 둘러사고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다는 의견과 편견이자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질문 1> 정부가 개편하기로 한 가업 상속 공제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개편이 되었길래 그런건가요? 또한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여기서 짚어봐야할 점 중 하나는 바로 가업상속공제에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제 개편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2-1> 정부에서 왜 이 시점에서 개편안을 발표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기업들의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엄격히 보고 있다 생각했었는데요. ‘완화’ 카드를 꺼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자 어떤 이유를 꼽고 있는지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가업상속공제는 특례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규제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질문 3-1>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해외와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질문 3-2> 여야 정치권에선 공제대상 기업을 더 넓혀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심의과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실효성 보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상속을 둘러싸고 눈길을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진가인데요. 한진가의 ‘물컵갑질’ 논란을 겪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전격 복귀했습니다. 먼저 영상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4-1> 조현민 전무의 복귀를 두고 여론은 그다지 곱지 않아보이기도 합니다. 복귀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요?

<질문 4-2> 조현민 전무의 경영 복귀 배경엔 가족간 합의가 있었다는데요. 여기엔 어떤 함의가 담겨있다 보십니까?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합의 됐다는 뜻일까요?

<질문 5>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에서는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증권가에선 KCGI가 한진칼 지분을 20%로 올릴거라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한진칼 주총에선 조원태 한진칼 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연임 여부가 결정되죠. 한진가에 또다른 폭풍이 치는건 아닐지요?

<질문 5-1> 이번 조현민의 복귀, 한진가에 득실을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복귀 포석이 아니냐는 시선도 보이던데 이부분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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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