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형태 변호사>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를 비판한 인사들을 간첩으로 낙인찍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44년이 지났는데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으로 이어진, 우리나라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된 사건이죠.
지난 2008년,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위자료도 지급받았습니다만, 2011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배상금의 일부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처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변호사인 김형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평가받는 사건인데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1975년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보죠.
<질문 2> 당시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졌는데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된 분이 몇 분이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생존해 계신 피해자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3> 이분들이 모두 2008년 32년만의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으셨죠?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금도 일부 받으셨고요? 배상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질문 4> 그런데 기쁨도 잠시, 2011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요. 지금 피해자분들이 배상금의 일부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법원이 갑자기 판결을 뒤엎은 근거가 뭔가요?
<질문 4-1> 그러니까 배상금을 너무 많이 줬다면서 받은 배상금 중 일부를 다시 국가에 돌려주란 것인데요. 무엇보다 지연 이자 계산을 하는 기준을 바꾼 게 핵심인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피해자 분들이 얼마를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질문 5> 예전에도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까? 2011년 대법원 판결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 5-1> 당시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보세요?
<질문 6> 또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아무리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고 해도 국가가 소송을 안하면 피해자들이 반환을 안해도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 정부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죠?
<질문 6-1> 심지어 정부는 법원의 화해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화해권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질문 7> 한때 간첩으로 낙인찍혀 정신적 괴로움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피해자 분들이 이제는 경제적 파탄으로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는데요. 현재 피해자분들의 상황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8> 지금 상황에선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뭐라고 보세요?
<질문 9>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죠? 인권위에선 어떤 의견을 내놨나요?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죠?
<질문 9-1> 인권위 의견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질의를 했다고요? 어떤 답을 들으셨나요?
<질문 10>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2번씩이나 가혹한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요. 정부 배상금 환수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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