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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협약 3개 비준" 공식 선언…노사는 공방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ILO 협약 3개 비준" 공식 선언…노사는 공방
  • 송고시간 2019-06-15 19:45:15
정부 "ILO 협약 3개 비준" 공식 선언…노사는 공방

[앵커]



국제노동기구,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주년 기념 총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협약 비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비준을 안 한 ILO 핵심협약 4개 중 일단 3개에 대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취재진에는 "7월 중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사는 즉각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현지 총회에서 연설자로 나선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각각 "각국 특수성이 존중돼야 한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국내에선 노동시민단체의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비준과 법 개정의 동시 추진은 "영혼 없는 미사여구"라며 비판했습니다.

<고명우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법 개정을 협약 비준에 앞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비준을 선행하고 법 개정은 그 후 협약이 발효되기까지 1년 동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공방이 이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입법 추진 여부를 포함한 입법 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다시 불붙은 노사 간 ILO 협약 공방이 최저임금을 놓고 대립하는 양측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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