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용진 민주당 의원>
국회가 멈춰선 지 두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기약없는 파행이 이어지자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문을 닫자 자연스럽게 유치원 3법의 처리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잠잠했던 사립유치원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의 주인공이시죠.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국회 정상화 문제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 정상화가 새로운 선택지에 놓였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단독소집에 나서느냐의 갈림길인데요. 민주당도 오늘 의총을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인데 당내 의견이 어떻습니까?
<질문 1-1>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강행에 대한 사과는 물론, 경제청문회안을 고수하고 있어요. 추경을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제청문회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오늘 국회 단독 소집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된다 하더라도 추경은 예결특위에서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첩첩산중일 것 같아요?
<질문 2> 국회 정상화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면서요. 민생법안들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 비리를 향한 온 국민의 분노 속에 패스트트랙 1호로 유치원 3법이 채택됐을 때만 해도요. 곧장 국회 문턱을 넘을 것 같았는데요?
<질문 3> 유치원 3법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몸을 낮췄던 사립유치원장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당장 에듀파인 의무도입 무효소송을 낸 상황이죠?
<질문 3-1> 한유총 역시 법인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신임 이사장이 전국을 돌며 세력을 모으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설립허가 취소 소송까지 냈다고 해요?
<질문 4>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회와 학부모들의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 국회 파행 속에서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한국당 위원들이 불참했잖습니까?
<질문 5> 패스트트랙 절차상 교육위가 유치원 3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게다가 한국당이 복귀해 이 법안을 논의한다 해도 입장차가 워낙 크잖습니까?
<질문 6>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요.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큰 유치원 원장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부담스러울법한데요. 법안 논의 자체가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질문 7> 내일은 사학법안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하신다면서요? 유치원 못지 않게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질문 8> 교육 현안만큼이나 관심을 쏟고 있는 게 있으시죠.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인데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장이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박 의원께서는 이와 별개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부회장의 뇌물수수 건을 이번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인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