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산지원금의 전제조건인 주민등록지의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주요건 충족 전에 이사를 가면 이전에 살던 지자체가 거주 기간을 따져 지급하거나 새로운 지자체가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쪽 지자체 모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