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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파열…낡은 기반시설 안전에 32조 투자

경제

연합뉴스TV 잇단 화재·파열…낡은 기반시설 안전에 32조 투자
  • 송고시간 2019-06-19 02:46:56
잇단 화재·파열…낡은 기반시설 안전에 32조 투자

[앵커]

통신구와 열수송관 등 낡은 기반시설에서 화재나 파열 같은 사고가 일어나자 정부가 약 32조원을 투자하는 시설 안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의 통신구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통신구 내부가 타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통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열흘 뒤 경기도 고양에서는 부실 공사와 점검 미흡으로 열 수송관 일부가 파열돼 1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4년간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연평균 8조원을 투자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스, 열수송관 등은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국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통신구나 전력구 화재를 막기 위해 케이블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고, 노후 하수관로 1,500㎞를 내년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 일원화한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기반시설 안전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합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시설과 기관에 따라 각자 관리되던 분절적 체계를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과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소요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력입니다.



<박주경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그나마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연 8조원 중 3조원으로 책정된 민간 안전투자를 차질 없이 유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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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