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철에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누진제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전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전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한전 수익 악화와 소액주주들의 불만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소액주주들은 한국전력이 이사회에서 여름철 전기료를 깎아주는 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하면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일각에선 전기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한전 수입이 2,800억 원가량 줄어 정부가 1,000억 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지원 규모와 방식은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영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한전이 좋을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적자에 대한 이슈와 여름철 특성을 반영하는 문제는 별개로 구분해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정관과 전기공사법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돼 있어 시장 논리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그럴 바엔 증시 상장을 폐지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 약세에 한전의 올해 2분기 적자가 지난해 동기보다 줄어들고, 3분기 흑자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민재 / NH투자증권 연구원> "3분기엔 유가 하락하는 효과나 0341 누진제에 대한 영향도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영업이익) 추정치로는 2조 원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인가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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