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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정부, 정년연장·폐지 검토

경제

연합뉴스TV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정부, 정년연장·폐지 검토
  • 송고시간 2019-06-24 02:33:28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정부, 정년연장·폐지 검토

[앵커]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작년을 정점으로 올해 5만5,000명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감소폭이 23만2000명으로 확대됩니다.

베이비붐세대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하면서 2020∼2029년 연평균 33만명, 2030∼2039년 연평균 52만명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현재 2%대인 잠재성장률은 내년 1.98%로 떨어져 2028년까지 1%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고령인구를 고용시장에 더 붙잡아 두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먼저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세제 혜택과 감독 완화,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고려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정년 연장과 폐지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년 연장이나 폐지는 기업의 부담, 청년층 고용 위축 등 우려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정년 연장과 폐지의 선결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하는 부분과 함께 이뤄져야 정년연장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 TF 발굴 과제를 다음 달 내놓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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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