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장애등급제'가 다음 달 사라집니다.
획일적 지원 기준 탓에, 장애인 개인사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못받는다는 비판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한때 서울 광화문에서 5년 넘게 농성이 이어질 정도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박인용 / 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그들과 함께 하는 가족들이 가족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정부는 1988년 도입한 6단계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없애는 대신, 중증과 경증으로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장애조사도 개인특성을 따지는 '종합조사'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활동보조 인력 지원 시간은 늘고 본인부담금은 줄어듭니다.
정부는 장애인 예산도 내년 5,200억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지원 분야를 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예컨대 활동서비스 시간 확대, 장애 연금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그러나 방향이 옳게 설정돼있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단계적으로…"
하지만 새 조사방식 역시 장애 특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시각장애인 학부모> "그 기준에 시각장애인 특성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밥을 씹어 먹을 수 있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냐…"
정부는 다음 달부터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4개 분야에서 지원 필요 여부를 새 방식으로 조사하고 내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고용지원으로 적용 대상을 늘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