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번에는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조업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과 금융 지원으로 내수 회복과 고용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요.
어떤 전략이고, 실효성은 있을지 이승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었던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 혜택을 여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창업 시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서비스업종 중소기업도 제조업종 중소기업처럼 창업 후 3년간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5년간 6조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에서 2023년 64%로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비스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우리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없다는 게 문제라서 시장을 같이 육성한다는 정책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료·보건 분야 포함을 둘러싼 공방으로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처리도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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