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서비스산업 혁신의 핵심은 세금 감면이나 자금 지원보다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의 완화죠.
이에 맞춰 50만원으로 묶인 게임 월 결제한도를 없애고 종이영수증의 선택적 발행이나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같은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하지만 앞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은 이 시간대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합니다.
성인이라도 월 50만원 넘게 게임에 쓸 수 없도록 한 결제한도도 폐지됩니다.
모두 새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게임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속도로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배달음식을 시킬 때 병맥주는 주문할 수 있고 생맥주는 금지되는 등 이해가 잘 안되는 주류 배달 규정도 현실에 맞게 손을 보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종이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관광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데, 사후면세점의 세금 환급 한도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쿠타 쿄코 / 일본 관광객> "여행하면서 쇼핑하면 즐겁기 때문에 면세환급 한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쇼핑할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전국 32개 관광특구에도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대국회 설득에 나서는 한편,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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