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2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한편,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박유천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측한 결과였나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재판부는 또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2> 박유천은 전 연인 황하나 씨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결심공판에서의 태도는 좀 달랐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눈물로 반성하는 모습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3>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기소가 됐는데,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4> 비록 시신은 없지만,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89점에 달하는 데다 범행 동기와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할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인데요.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질문 5> 고유정은 전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고유정의 범행이 우발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의 여부가 되겠죠?
<질문 6>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에 대해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라고 판단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받아들여질 경우 최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할까요? 만일 재판부가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한다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질문 7>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교육당국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질문 8> 아이들 학교 급식과 돌봄에 더해 다른 비정규직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파업에 참여할 인원은 무려 5만여 명이라고 해요. 사상 최장·최대 규모 파업으로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책들 필요할 텐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