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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靑, 日 수출규제에 NSC 상임위 개최…정면 대응하나

경제

연합뉴스TV [이슈인] 靑, 日 수출규제에 NSC 상임위 개최…정면 대응하나
  • 송고시간 2019-07-06 05:35:14
[이슈인] 靑, 日 수출규제에 NSC 상임위 개최…정면 대응하나

<출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어제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약속 안 지킨다" 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인정했죠.



이 발언이 있자마자 우리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일본이 어떤 의도에서 이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본계 한국인인 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아베 총리는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 약속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는 것 인정한 거죠?

<질문 2> 아베 총리가 어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해 또 입 열었어요. "지금 볼(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배상판결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라 이런 얘기 같은데요. 아베 총리,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집착하는 겁니까

<질문 3> 여기서 이번에 취한 일본의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파장에 대해서 산업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본 뒤 다시 호사카 교수님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4> 궁금한 점은, 아베 총리 뿐 아니라 일반 일본 국민들도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행한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보복을 해서라도 대응해야 한다 이런 감정이 지배적인 건가요?

<질문 5> 우리 정부의 맞대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일본의 조치를 보복성이라고 규정했고, 경제부총리는 상응조치를 언급했습니다. WTO 제소 외에 마땅한 대응조치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에는 이' 식으로 경제보복에 나서야 하는 건가요?

<질문 6> 우리를 향한 반도체 핵심재료 수출 규제에 일본기업도 어느 정도 상처입지 않겠습니까? 아베총리의 이런 조치에 대한 일본 내 언론, 국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7>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등 국내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한국 때리기'를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게 이번 조치가 나온 주 요인입니까? 아니면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납니까?

<질문 8> 일본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셨고, 또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으로도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우리보다는 좀 더 예측이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양국의 이런 갈등,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이번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좋은 쪽으로 해결되려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로선 명분과 실리 모두 살려야 하니 상당히 해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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